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하여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며, 법적인 효력은 없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와 무차별 정보 수집 방지를 위해 자동입력방지문자를 도입하였으며, 일정한 검색 조건을 충족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기본 정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명(2글자 이상)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자동입력방지문자를 통과해야 합니다.
검색된 사건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건번호를 저장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기능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및 관련 사이트 안내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처리되는 사건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여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 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제공됩니다.
수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회생 및 파산 사건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각각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조회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색 시 주의사항과 제한 사항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는 채권집행 등 기타집행 사건의 경우 제3채무자 명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등 밀행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해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조회가 제한됩니다.
또한, 회사, 주식 등 특정 금칙어는 2글자 검색이 제한되고 3글자 이상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회사’로 검색하던 것을 ‘우리회사’나 ‘우리회’ 등 3자 이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저장 기능 및 데이터 관리 주의사항
검색한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옵션을 선택하면 PC에 저장됩니다. 이 저장된 정보는 당사자명 없이도 사건 내용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 사용 시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웹 브라우저의 쿠키 삭제나 백신 프로그램의 치료 옵션에 따라 저장된 검색 결과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파일로 사건별 조회조건을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관리를 해야 합니다.